전세보증금 반환 A to Z, 이 글 하나로 끝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전체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A. 상황 파악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하세요.
– 소유자 확인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 근저당 확인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 가압류·경매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확인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비용: 약 5,000원
– 성공률: 10% 미만 (그래도 발송해야 합니다)
– 목적: 법적 의사 표시 + 증거 확보
C.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청합니다.
– 신청 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 비용: 약 3~5만 원
– 기간: 1~2주
–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D. 보증금반환소송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소장 접수 | 관할법원에 제출 |
| 소송 기간 | 4~6개월 |
| 인지대 | 40~45만 원 (1억 기준) |
| 수임료 | 440~550만 원 (1억 기준) |
| 승소율 | 매우 높음 |
E. 재산조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 비용: 11만 원
– 조회 대상: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주식
– 시점: 소송과 동시에 진행 가능
F.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예금 압류: 가장 빠르고 확실
– 부동산 경매: 시간이 걸리지만 큰 금액 회수 가능
– 급여 압류: 직장인 임대인이면 매월 회수
– 지연이자: 연 5% 추가 수령
G. 전체 일정 요약
| 단계 | 기간 | 누적 기간 |
|---|---|---|
| 내용증명 | 1주 | 1주 |
| 임차권등기명령 | 1~2주 | 2~3주 |
| 소장 접수 | 즉시 | 3주 |
| 변론·판결 | 4~6개월 | 5~7개월 |
| 강제집행 | 즉시~수개월 | 6~12개월 |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모든 절차를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절차상 실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Q. 총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보증금 1억 기준 약 500~620만 원입니다. 지연이자 연 5%를 받으면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가 막막하시나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