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완전 가이드 – 이사 전 반드시 신청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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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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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드시 필요한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존속합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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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만기 도래 또는 해지)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2. 신청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

3.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4. 처리 기간

신청 후 통상 1~2주 내에 결정됩니다.

5. 비용

인지대 등 소액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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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접수증 활용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받으면,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대응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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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전세대출 연장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가 해당 부동산에 추가 부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은행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 방법:
– 대출 은행에 미리 상황을 설명
– 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로 연장 협의
– 다른 은행으로 대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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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셀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전에 신청하여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가 설정된 후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Q.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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