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씹이에요.” “카카오톡 프로필이 사라졌어요.” 임대인 연락 두절은 보증금 미반환의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이 위험한 이유
임대인이 연락을 끊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 부동산을 처분하고 도주할 수 있음
- 다른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
- 파산 또는 회생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연락 두절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1. 연락 시도 기록 남기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모든 기록을 보관하세요. 부재중 전화 기록, 읽지 않은 메시지 캡처 등이 향후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즉시 확인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근저당을 설정했는지 확인하세요.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더욱 긴급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신청하세요. 대항력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으세요.
5. 소송 제기
임대인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임대인을 찾을 수 없어도 소송 가능
임대인이 소재불명이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공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더라도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시송달 절차
- 소장 제출
- 임대인 주소지로 송달 시도
- 송달 불가 확인
-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 공시 후 2주 경과 시 송달 완료
- 재판 진행 → 판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나요?
일반 소송보다 1~2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Q.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을 찾을 수 없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찾아 강제집행합니다. 임대인의 신체가 아니라 재산에 집행하므로, 임대인을 직접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임대인이 해외로 나갔을 수 있는데요?
해외 도피라 하더라도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임대인 연락 두절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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