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이중계약서(업계약서) 문제, 보증금 얼마로 청구?
실제 보증금은 1억인데 계약서에는 8천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또는 반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높게 적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계약서 문제, 보증금 반환 때 어떤 금액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이중계약서 유형
업계약서 (실제보다 높게)
전세대출을 더 받기 위해 실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다운계약서 (실제보다 낮게)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효력
원칙: 실제 합의 금액이 유효
이중계약서가 있을 때, 법원은 실제로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
실제 보증금이 계약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 증거 유형 | 설명 |
|---|---|
| 송금 내역 | 실제 이체한 금액이 가장 강력한 증거 |
| 카카오톡 대화 | 보증금 합의 과정 기록 |
| 공인중개사 진술 | 실제 거래 내용 확인 |
| 영수증·현금보관증 | 현금 수수 시 증거 |
상황별 대처
내가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실제 지급한 금액만 청구 가능
- 대출 사기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음
-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 발생 가능
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 입증에 성공하면 실제 금액 회수 가능
- 다만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작한 경우
-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병행 가능
이중계약서 예방
-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을 일치시키세요
- 모든 보증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기록을 남기세요
- 계약 과정의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업계약서로 대출받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업계약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 관련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계약서에는 8천인데 실제로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받을 수 있나요?
송금 내역 등으로 1억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1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보증금 문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