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목요일)
보증금 지연이자(연 5%) 청구하는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법정이율 연 5%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정 이자입니다.
기본 정보
- 이율: 연 5% (민법 제379조)
- 기산일: 임대차 종료일 (만기일 또는 계약 해지일)
- 종기: 실제 반환일 또는 판결 확정일
지연이자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원, 1년 지연 시
- 1억 원 × 5% = 500만 원
보증금 2억 원, 6개월 지연 시
- 2억 원 × 5% × (6/12) = 5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2년 지연 시
- 5천만 원 × 5% × 2 = 500만 원
지연이자 vs 소송 비용
| 보증금 | 지연 기간 | 지연이자 | 소송 비용 | 순이익 |
|---|---|---|---|---|
| 1억 원 | 1년 | 500만 원 | 약 500만 원 | 0원 (비용 상쇄) |
| 1억 원 | 2년 | 1,000만 원 | 약 500만 원 | +500만 원 |
| 2억 원 | 1년 | 1,000만 원 | 약 600만 원 | +400만 원 |
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지연이자가 계속 쌓이므로 유리합니다.
청구 방법
소장에 포함
보증금반환소송 소장에 원금(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청구 문구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확정 후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이자도 함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연이자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아님)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소송 기간 동안에도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만 보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으로는 지연이자 수령이 어렵습니다. 소송 판결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 지연이자 외에 추가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등 추가 손해가 입증되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