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1억 보증금 중 3천만 원만 먼저 줄게요.” 이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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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환 제안, 받아야 할까?

받으면 안 되는 경우

• 나머지 금액에 대한 명확한 반환 일정이 없을 때
• “나머지는 나중에”라는 약속만 있을 때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할 때

받아도 되는 경우 (조건부)

•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 나머지 금액에 대한 담보가 있을 때
• 지연이자를 포함한 구체적 일정이 합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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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환 시 반드시 해야 할 것

1. 합의서 작성

일부 금액을 받을 때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 총 보증금 금액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잔여 금액과 반환 기한
– 기한 미이행 시 지연이자(연 5%)
– 기한 미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동의

2. 영수증 보관

받은 금액에 대한 입금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향후 잔여 금액 소송에서 필수 증거가 됩니다.

3.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송 준비

일부를 받았더라도 잔여 금액에 대해 즉시 소송을 준비하세요. 임대인이 나머지를 줄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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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청구가 원칙입니다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 잔여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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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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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를 받으면 나머지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아닙니다. 일부를 받았더라도 잔여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다만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Q. 임대인이 공제(수리비 등)를 주장하면?

임대인이 수리비, 관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 손실(자연 마모)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합의서 없이 일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금 기록이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 잔여 금액에 대해 즉시 소송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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