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 (월요일)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변호사가 답합니다
수천 건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
통계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명백한 법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집행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소송과 재산조회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회수 경로
| 경로 | 설명 | 회수 가능성 |
|---|---|---|
| 임대인 직접 반환 | 소송 중 합의 또는 판결 후 자진 이행 | 높음 |
| 부동산 경매 | 임대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 | 아파트 높음, 빌라 보통 |
| 예금 압류 | 임대인 은행 계좌 압류 | 계좌에 잔고 있으면 높음 |
| 급여 압류 | 임대인 급여의 1/2 압류 | 직장인이면 꾸준히 회수 |
| 차량·동산 압류 | 차량, 귀금속 등 압류 | 보통 |
| 보증보험 | HUG 등 보증기관에서 지급 | 가입 시 매우 높음 |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죠?”
임대인에게 현재 보이는 재산이 없더라도:
- 재산조회 (11만 원): 숨겨진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임대인이 직장에 다니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재산 취득 시: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향후 재산이 생기면 집행 가능
- 채무불이행자명부: 임대인이 신용상 불이익을 받아 변제를 유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포기하기 – 수천만 원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 기다리기 –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기 –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 – 협박, 폭력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실적
- 수천 건 전세보증금 사건 처리
- 전국 비대면 소송 진행
- 소송 기간 평균 4~6개월
- 재산조회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대부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자체는 거의 확실합니다. 실제 회수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최대한 회수합니다.
Q. 10년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 후 10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0년 내에 임대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되시나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