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화요일)
HUG 보증보험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안심했는데, 막상 청구하니 거절당했습니다. HUG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사유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HUG 보증보험 거절 사유
1. 임차인 귀책 사유
- 전입신고를 빼거나 변경한 경우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2. 보증사고 요건 미충족
- 임대차 만기 전 청구한 경우
- 내용증명 발송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계약 변경 미통보
- 보증금 증액을 HUG에 알리지 않은 경우
- 계약 갱신 시 HUG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4. 허위·부정
- 이중계약서 등 허위 서류 제출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1단계: 거절 사유 확인
HUG에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이의 신청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보완 후 재청구
보완 가능한 사유라면 보완 후 다시 청구하세요.
4단계: 소송으로 전환
이의 신청도 거절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전환 시
| 항목 | 내용 |
|---|---|
| 소송 대상 | 임대인 (HUG가 아님) |
| 소송 기간 | 4~6개월 |
| 비용 | 인지대 40~45만 원 + 수임료 440~550만 원 (1억 기준) |
| 지연이자 | 연 5% |
HUG가 거절되었다고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으로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절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
- 보증금 증액 시 HUG에 변경 통보
- 계약 갱신 시 HUG에 갱신 통보
- 만기 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
자주 묻는 질문
Q. HUG에서 거절했는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HUG 거절과 소송은 별개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HUG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HUG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 상대 소송이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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