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단계별 대처법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수천 건을 처리하며 정립한 단계별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핵심 원칙: 기다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다려줘서 잘 끝난 건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태는 악화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내용증명의 성공률은 10% 미만입니다.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송과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재산조회(약 11만 원)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보내지 않아도 소송에 문제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성공률 10% 미만의 내용증명 대신 바로 소송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소액이라도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금액을 계산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경제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상담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우신가요?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