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이게 사기인가요?” 전세사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뭔가 이상한데, 이게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해보세요.
전세사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계약 단계 (계약 전·중)
- [ ]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다르다
- [ ]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했다
- [ ] 분양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 [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가였다
- [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매매가의 60% 이상이다
- [ ] 임대인이 법인이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
- [ ] 계약서에 특약이 없거나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만 있다
- [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했다
입주 후 (현재 거주 중)
- [ ] 임대인 연락이 점점 뜸해진다
- [ ]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 추가되었다
- [ ] 다른 세대 입주자도 보증금 문제를 겪고 있다
- [ ] 관리비가 갑자기 밀리고 있다
- [ ] 건물에 경매 관련 통보가 붙었다
만기 후 (보증금 반환 단계)
- [ ] 만기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 [ ]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한다
- [ ]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반복한다
- [ ] 임대인 전화가 꺼져 있거나 차단되었다
- [ ] 새 소유자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았다
진단 결과
| 체크된 항목 수 | 위험 수준 | 권장 조치 |
|---|---|---|
| 0~1개 | 안전 | 계속 모니터링 |
| 2~3개 | 주의 |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문가 상담 |
| 4~5개 | 위험 | 즉시 변호사 상담 |
| 6개 이상 | 매우 위험 | 긴급 법적 조치 필요 |
사기라고 판단되면 즉시 해야 할 일
- 등기부등본 열람 – 현재 상태 확인
- 증거 수집 –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보관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의사 표시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준비 시 반드시 신청
- 소송 제기 –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 형사 고소 검토 – 사기 요소가 명확하면 병행
자주 묻는 질문
Q.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데 아직 만기가 아닙니다
만기 전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만기 전 대응 방안을 상담받으세요.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보증금 회수가 목적이면 민사 소송이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는 추가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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