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6일 (월요일)
법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 3대 위험 유형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3대 위험 유형과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임대인 3대 위험 유형
1. 대량 매입 후 전세 편취
법인이 빌라·다세대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소위 “빌라왕”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위험 신호:
– 법인이 동일 건물 또는 인근 건물을 다수 소유
–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법인
– 자본금이 매우 적은 법인
2. 시행사·시공사 명의 전세
신축 건물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미분양 물건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입니다. 시행사가 부도나면 보증금 회수가 극히 어렵습니다.
위험 신호:
– 분양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을 유도
– 등기부등본에 다수의 근저당 설정
–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걸려 있음
3.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위험 신호:
–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
– 사업장 주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
– 법인 설립 후 부동산 매입만 반복
법인 임대인 확인 방법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700원)
- 법인 설립일, 자본금 확인: 최근 설립·소자본이면 주의
- 대표이사 변경 이력: 잦은 변경은 위험 신호
-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 규모와 건수 확인
법인 임대인 보증금 못 받을 때
법인이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개인 임대인보다 회수가 어렵습니다.
-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인 명의 부동산, 예금 압류
- 대표이사 개인 책임 추궁: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대표 개인 재산에도 집행 가능
- 채권자 집회: 법인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임대인이 폐업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폐업하더라도 법인 명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법인명 또는 법인 등록번호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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