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 (수요일)
공동 임대인일 때 보증금 청구, 누구에게?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2명 이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형제 공동소유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법적 원칙: 연대채무
공동 소유자가 임대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로 봅니다. 즉, 각 공동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의미
- 지분이 50:50이라도 한 명에게 전액 청구 가능
- 한 명이 전액 반환하면 나머지 공동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소송 시 공동 임대인 모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유리
공동 임대인 유형별 대처
부부 공동명의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청구해도 되지만, 소송 시 부부 모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집행 편의상 유리합니다.
형제·가족 공동소유
가족 간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임대차 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소유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 + 개인 공동소유
법인과 개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 시 주의사항
| 상황 | 대처 방법 |
|---|---|
| 계약서상 임대인이 1명 | 등기부상 공동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
| 일부 소유자만 서명 | 서명하지 않은 소유자도 피고 가능 |
| 지분이 불균등 | 전액 청구 가능 (지분 비율 무관) |
| 한 명이 해외 거주 | 국내 소유자에게 먼저 집행 |
강제집행 방법
판결을 받으면 공동 임대인 각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소유 부동산: 지분 경매 가능
- 개별 재산: 각자의 예금, 급여, 차량 등에 압류
- 재산조회: 공동 임대인 모두에 대해 실시 (각 11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는 남편만 서명했는데, 아내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등기부상 공동소유자이면 아내도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여부와 무관합니다.
Q. 공동 임대인 중 한 명만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임대인에게 전액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나머지 임대인에 대한 집행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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